법령 파산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6. 27. 자 2006마260 결정
[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(양도)명령][집56(1)민,272;공2008하,1072]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7년
3. 대법원 2007. 7. 12. 자 2006마1277 결정
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5(2)민,3;공2007.8.15.(280),1248]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6년
6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4다70260 판결
[파산채권확정][공2006.6.1.(251),917] 파산채권확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
7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4다70253 판결
[파산채권확정][공2006.5.15.(250),802] 파산채권확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5년
8. 서울남부지법 2005. 1. 14. 선고 2004가합9603 판결
[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18]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4년
2003년
2000년
1999년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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